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1159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56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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